민주당·바른미래당
"지방선거 동시" 당론
한국당 "10월" 확인
정치권 안팎서는
대통령의 발의에 무게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개헌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 진영이 대척점에 선 양상이다. 

한국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여야 합의를 전제로 '10월 개헌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찌감치 당 차원의 개헌안을 확정한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실시는 지난 대선 모든 당이 공약으로 내건 국민과 약속이라며 한국당을 거듭 몰아붙였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동시투표를 당론으로 확정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있어서 30년 만에 온 개헌의 시간을 낭비 중"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끄는 한국당의 모습에 국민의 실망감이 더하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헌 관련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한다는 원칙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곁가지 개헌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연말까지 개헌을 실행하자는 약속을 구체화해서 10월 중 국민 개헌 투표 일자를 교섭단체가 합의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 국회 헌법개정 특위에서 세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절대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1·100석)을 넘는 116석의 1야당이 개헌 논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나서며, 지방선거 이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한층 희박해진 상황이다. 

시기적으로도 6월 개헌투표를 위해선 이달 중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속도감 있는 협상을 위해 여당이 제안한 이른바 '3+3+3 회의'(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동력은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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