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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사태,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우려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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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9  1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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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최근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GM본사 입장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군산공장 폐쇄는 번복하기 어렵고 나머지 부평ㆍ창원 공장도 한국 정부의 추가 공적 지원이 없으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이곳에 딸린 15만 명의 고용효과를 내고 있는 한국GM을 유지하고 싶다면 정부가 GM의 한국GM 정상화 안에 부응해 산은을 통한 추가 공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도 해 달라는 요구다.

으름장도 이런 으름장은 없다.GM 군산공장 철수 선언은 한국에 자동차 산업에 충격을 준 상징적인 상황을 보여준 셈이다. 안타깝다. 늦게나마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산업은행이 요구한 한국GM 실사 조건을 수용하고 실사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실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제한된 범위에서 빠른 실사를 원하는 GM과 그동안의 불투명한 경영을 철저하게 따지려는 정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협상을 깨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개시가 될 전망이 우세하다.실사 개시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최종 조율작업이 예상보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제너럴모터스(GM)측이 요구하고 나선 것은 몇 가지가 있다.

우리가 한국GM에 빌려준 27억 달러를 출자전환 할 테니 산은도 지분율(17%)만큼 증자에 참여하라는 요구다.이런 경우 산은이 부담할 몫은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또 한국GM에 28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겠으니 산은도 지분율에 비례해 신규 투자를 하라는 주장이다.

이 안에는 군산,보령,창원 공장의 구조조정 등을 담은 한국 GM 자구안도 함께 제출된 상태다.하지만 산은이 이에 응하려면 대략 5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이달 말 도래하는 대출금 5억8천만 달러(7천220억 원)의 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한국GM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것도 들어 있다.

​또 GM 측은 한국GM 공장 일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서슴치 않고 있다. 차제에 신규 투자금이 들어가는 공장에 대해 세제와 재정지원 혜택까지 받으려는 속셈인 것 같다.

​GM은 이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 주면 한국GM에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해 연간 50만대의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는 조건도 내 놓았다.우리 정부 입장은 한국GM에 대한 신규투자는 GM 측과 조건을 협의해 참여할 수 있지만 유상증자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M의 경영 잘못으로 빚어져 GM측이 책임져야 하는데도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한 가지만 빼고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기업이란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살아날 수 없는 게 경제논리다.

물론 서로가 조건부 이긴 하지만 정부는 신규투자 가능성을 열어 놨기에 GM 측이 신뢰할 만한 사업 계획을 우리 정부와 협상해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그러려면 산은과의 실사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그러려면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지 엉뚱한 명목으로 과도하게 챙기려는 욕심을 부리면 한국 GM은 다시 빈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 뻔하다.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지원에 앞서 따질 것은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후 배리 엥글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도 했다.사업가가 정치권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들썩이는 행보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

GM 사태가 정치적 논리로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이다.수십만명의 근로자들의 밥줄이 걸린 상황이기에 정치권을 향한 GM의 치밀한 포석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공장 폐쇄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협상은 안된다.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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