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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경쟁력 엿보기변광섭 컬처디자이너·에세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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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4: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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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섭 컬처디자이너·에세이스트] 레가툼 번영지수 1위, 세계경제포럼 발표 국가경쟁력 1위, 교육경쟁력 1위, OECD 발표 학업성취도 국제학력평가 1위, 국제투명성기구 선정 반부패지수 1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 미국 월드리포트지 선정 미국이 가장 배워야 할 나라 1위, OECD 회원국 중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 1위, 여성의 사회활동 1위….

 다름 아닌 북유럽의 작지만 강한 나라 핀란드 얘기다. 핀란드가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높은 사회적 참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꾸준한 타협의 문화와 사회통합, 효율화와 경쟁력, 투명성과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체계적인 복지시스템과 사회안전망 때문이다.

핀란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906년, 핀란드 의회는 선거법과 의회법을 개정하면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했다. 이듬해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여성의원이 의사당에 앉게 되었다. 4년 임기의 단원제로 200여 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1994년에 첫 여성 의장이, 2000년에는 첫 여성 대통령이, 2003년에는 첫 여성 총리가 선출되었을 만큼 핀란드 여성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다.

 핀란드의회는 입법권, 예산권 외에 국가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비전제시 권한을 가진다. 의회 내에 미래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의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사회적 이슈를 의제로 한 토론회를 갖고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예컨대 세계화, 신기술, 지식경영, 사회적 창안 등과 같은 것이다. 핀란드의 이노베이션 원천은 바로 핀란드의회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구체적이다. 지방세 징수권은 물론이고 복지, 안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결실을 맺는다.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주민들에게 충분하고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기업활동 지원, 고용창출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한다.

 한때 좌파와 우파의 내홍이 심각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크고 아픈지 절감했다. 그 때문일까. 지금은 이념적 분단보다 국민 공통의 숙명적 과제를 먼저 살핀다. 연립정부부터 이를 실천에 옮기고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을 한다. 근로자, 기업,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이해관계로 갈등을 부채질하는 우리와 다르게 파트너십을 통해 핀란드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국가로 이끌었다.

 핀란드는 투명한 행정, 폭넓게 적용되는 공공성의 원칙, 광범위한 지방자치, 임무가 명확하게 정의된 경찰과 사법기관의 구성,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감시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을 중시한다. 지방신문의 구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법을 어길 경우, 고발이 들어올 경우 관련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이를 다루어야 한다. 법관과 공무원의 강직성과 도덕성은 재정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들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힘이었다.

 나는 핀란드의 경쟁력이 여성의 사회적 참여, 투명한 사회제반 시스템, 인재양성, 선진복지에 있다고 본다. 핀란드는 내각의 여성 비율이 40%를 넘는다. 지난 2007년 마띠 반하넨 총리는 전체 내각 중 60%인 12명의 여성 장관을 임명했다.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모든 의사결정기구에 성별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사회적 활동을 위해 더 많은 공부하고 혁신하며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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