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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진정성이 좌우된다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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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6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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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한때 '4월 위기설'로 뒤숭숭하던 한반도 정세가 돌변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북한이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나온 반응이다. 거짓된 희망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미 국무부도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김 위원장의 비핵화 대화 의지 표명을 포함한 일련에 대해 옳은 방향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북한으로서는 뜻밖의 반전이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대북특별사절단은 평양에서 돌아온 후 즉시 미국으로 건너가 북한의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우리 정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미대화 중재에 본격 뛰어들어 매우 고무적이다. 물론 지금까지 북한 형태로 봐서는 찜찜한 구석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북한이 사사건건 전제조건을 내세운 것들이 처음으로 듣는 얘기가 아닌데 과거와는 달라졌어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해법은 미국과 북한이 한국 정부와 함께 비핵화 논의의 틀을 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북한의 결단이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도 미국의 설득에 게을리해선 안 된다. 남북은 4월 말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지만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상 정상회담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 한·미 공조가 더욱 중요한 시점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전술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공유해야할 줄 안다. 미국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때다. 고강도 제재로 대화의 문 앞까지 끌고 온 김정은을 여기서 내친다면 남는 건 군사 대응을 저울질하는 일 뿐이다.

 일단 북-미가 비핵화 대화의 입구에는 다가서고 있다. 물론 핵 폐기라는 출구를 논의하는 데는 서로가 만만찮은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테스트하면서 북-미 중재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근본적인 비핵화는 마땅히 '핵 폐기'이다. 무엇보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핵무력을 급속히 키워오면서 남북 간, 북·미 간 합의 파기를 되풀이해온 것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또다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모면하려고 시간 벌기용 협상만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김정은에게 속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는 남북 대화를 바라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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