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김공배기자]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과 경제분야에 대한 개헌안 내용 중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문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

대책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낭비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며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또 '개헌안 상수는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다' 라는조항을 두고, 여야 합의에 의해 개헌안 발의가 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자동 철회되는 것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탄해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해야 하며, 만약 '수도 법률위임'으로 입장을 변경하면 이에 대한 충청도민의 배신감과 충격, 분노는 믿었던 만큼 더 배가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자유한국당에게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정파와 지역을 떠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적 의제로, 정치권은 행정수도 개헌을 놓고 정략적 줄다리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수도 법률위임' 보다도 확고하고 진일보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안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의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받을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률 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임을 지적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상생의 길이자 유일한 해법" 이라며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