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이 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검찰청사 앞에서 국민들에게 한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전(前前) 대통령마저 연행돼 구속수감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하나가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 기업 다스와 이 회사 설립의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것이 수사 초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110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MB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수감이 되었다.

 이 전 대통령측은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 죽이기'로 규정하고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지만 도덕적·정치적 비난은 물론이거니와 법적 처벌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심정을 말했다. 하지만 자기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입을 꼭 다물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재판을 받게 된 건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의 수사가 사실이라면 그것이 뇌물이든 불법 정치자금이든 정당하지 못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돌이켜 볼 때 반복되는 오욕의 역사는 우리 헌정사의 불행이고 우리 정치가 아직도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냥 덮어둘 수는 없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은 권위를 잃고 법치는 흔들리고 말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거듭 재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법치가 확립되고 대통령이 스스로를 초법적 존재로 착각해 불법을 자행해 온 전철의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절대 권력도 부조리가 있으면 결국 민중의 힘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절대 부패한 절대 권력은 파멸하게 된다는 역사의 진리를 찾은 셈이다. 범죄 혐의로 심판대에 오르는 역대 대통령들은 검찰에 불러올 때마다 이 전 대통령과 비슷한 국민 대사과문을 국민을 향해 던졌다. 이제 국민들 신뢰가 없는 대통령들의 그런 해명을 듣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물론 민주화에는 진통이 따르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의 정치 문화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우리 헌정사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