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남 사회1부장

 

[박재남 사회1부장] 충북 청주시 이범석 시장 권한대행이 고위직 공무원 인사를 6.13지방선거 청주시장 당선자에게 양보하면서 시장 유력 후보 줄서기 등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주 "3급 승진 인사는 6월 선거 이후 차기 시장이 하고, 공석인 경제투자실장 자리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 차기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신만의 진용을 갖출 수 없다"며 "행안부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전보 인사와 함께 5급 1명 승진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3급 부이사관 승진을 제외한 5급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 명예퇴직하는 반재홍 경제투자실장은 지난해 3월 청주시 최초의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이에 따라 경제투자실장과 일부 자리는 승진 없이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가 중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7명에 대해 정직,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장들과 주요부서 과장 등은 인사 지연을 내심 반기는 모양새다.

반면 차기 구청장으로 거론되는 고위직 공무원과 사무관 승진 예정자 등은 인사발표를 최소 3달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탓에 조바심과 함께 불평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승진과 전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차기 청주시장 유력 후보에게 어떻게든 줄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의 공무원 개입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주요 금지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 제한 등이다. 선거 전까지 시 공무원들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화환·축전 발송, 출판기념회 참석 등이 제한된다.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향우회·동문회 참석 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시는 이와 관련 이달 초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갖는 등 주의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인사 등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여지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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