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장중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단순 노무 등 저임금 계층에 임금인상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그간의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안 중 주목되는 부분은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이다.

정부는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또한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 반영에서 즉시 반영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며,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민간하도급시장 관련,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키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