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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간 만남에 민족의 명운 달렸다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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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6  1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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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이 달 과 5월 두 달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지겹게 끌어 온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지도 모르는 역사적인 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여 평화협정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은 최대 압박 작전이 효과를 발휘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단계적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김 위원장의 최근 잇따른 깜짝 행보가 한반도 정세를 뒤흔드는 모양새다. 과연 '한반도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북핵 폐기는 우리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달 말 남북정상회담이나 5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이 이처럼 관계 회복에 나서는 것은 체제 보장이나 외교적 위상·협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건 북한 핵문제 해결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앞세워 대북 경제제재를 우선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완화는 협상을 힘들게 만들 뿐이다. 때문에 미국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도 기회도 많지 않다는 의미를 풍겼다. 북한도 이번에는 잘못된 메시지를 줘선 안된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지 어떠한 이유로 흔들림이 있어선 안된다. 미국과의 힘겨루기 차원에서 비핵화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

잘못된 메시지는 25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비핵화 시도에 물거품이 되고 중국도 달갑지 않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북핵 폐기의 기회를 또 놓치게 되면 북의 핵무장이 사실상 용인되거나 아니면 미국의 군사 공격이 실시되는 두 길밖에 없다. 북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출구다. 이번 정상 대장정은 과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장밋빛 낙관도 근거 없는 비관도 금물이다. 단번에 끊어 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두 정상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두 손을 맞잡았을 때는 북핵에 대한 분명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정상간 만남을 위한 만남만 되풀이되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달과 5월이야 말로 민족의 명운이 달려 있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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