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경대수 의원
국회서 토론회 열어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변재일·경대수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조기 확장을 위한 토론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충북도·시군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에서는 우리나라 산업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를 조기에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남건 충북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은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6차로 확장 검토 교통량(5만1300대/일)을 넘어선 지 오래며 그로 인해 통행 속도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 개통 후 31년이 경과한 노후도로로 서비스 수준 저하, 주변 도시의 인구 및 기업체가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발표했다. 조 센터장은 “그 해결 방안으로 경기도와 상생발전 도모, 민간투자 추진 및 제도개선”등을 언급했다.

토론자로는 이성모(좌장)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장, 김희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 신민철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 윤정배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책기획관, 이두영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이선하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용욱 국토부 도로정책과장 등이 참가했다.

윤정배 기획관은 “남이~호법은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 주요발전사업이며, 경제성 분석을 떠나 정책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2019년 예산(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두영 공동대표는 “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세종시와 수도권의 연담화 등을 초래 할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 저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부고속도로는 강호축과 함께 수도권 대항축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연구원은 중부고속도로 관련 데이터 검토결과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교통량 비율(전국평균 26.6%, 중부 30.6%) 교통사고 지수(전국 0.4, 중부 2.4) 등을 제시하고, “2025년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시에도 현 중부고속도로의 문제점을 완전해소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확장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민철 과장은 “오늘의 토론회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지역의 의지를 확인하고 국가 산업대동맥으로서의 특수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예비타당성 지침이 마련된지 약 2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 사업은 충북의 오랜 현안으로 200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3년 기본설계, 2006년 실시설계, 2007년 도로구역 변경을 통해 착공을 앞두고 있었으나, 2008년 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반영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일방적으로 중단됐다. 

2014년 지방선거 시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 돼 2016년 중부고속도로 확장 타당성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사업이 중단된 지 10년만인 2017년 12월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위한 예산 20억 원을 확보해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변재일·경대수 의원은 중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국가 산업의 대동맥이나 4차로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교통량과 이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남이~호법 구간의 6차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의원은 “지난해 서청주IC~증평IC 구간 확장을 위한 설계비를 확보하면서 첫 걸음을 뗀 지금 시점에서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17년째 끌고 있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 해결 방향과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정부 인사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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