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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국가안전대진단, 재대로 된 안전 개선을박재남 사회1부장
박재남 기자  |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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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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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남 사회1부장] 행정안전부에서 위험시설 등 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실시한 2018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 13일에 마무리됐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부터 매년 2개월정도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가 당초 3월30일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각종 화재·안전사고로 인해 기간이 2주 연장됐다. 이 기간 총 29만8580개소와 위험시설 6만개소가 집중 점검됐다. 국가안전대진단이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을 말한다.

진단 대상으로는 안전관리 대상시설과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로 학교, 생활, 교통, 시설, 산업, 사회, 해양 등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가 대상에 포함된다. 충북 청주에서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406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314곳의 안전위험을 감지했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주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련 실·국·본부·사업소, 4개 구청장과 함께 2018 국가안전대진단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6개 분야 4066곳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했고, 187곳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3752곳은 이상이 없었으며, 314곳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이 중 가벼운 현지시정이 63곳, 시설에 대해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240곳,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으로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7곳, 음식점 조리장 청결 미유지 등으로 4곳은 과태료 180만원을 처분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 초기 설 명절 기간이 포함돼 전통시장 점검을 시작으로 이 권한대행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등 부서장이 국가안전대진단에 적극 참여했다. 시는 안전점검 실명제, 민간전문가 참여, 확인 점검 확대로 실효성 있는 진단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반영을 통해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의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안전위험요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점검 이후 구체적 개선 계획이 미흡하고, 개선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도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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