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충청권 설문조사
16개 시·도 중 충북 11위
충남은 2.72점으로 10위
3위 대전 '보통' 3점 안 돼

▲ ▨ 시도별 핵심 프로젝트 건수·사업비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청권 주민들은 인프라(사회적 생산기반)가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의 지역에 대한 정책 활동과 투자는 보통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초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국민 8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청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수준에 대해 충남 2.72점(전국 10위), 충북 2.71점(11위)으로 평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2.76점)을 밑도는 수치다.

대전지역은 2.88점으로 3위에 올랐지만, '보통(3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점수는 5점 만점에 1점은 전혀 우수하지 않다, 2점은 우수하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우수하다, 5점은 매우 우수하다를 각각 의미한다.

충청권에서도 최하위인 충북의 인프라는 실제 도로의 경우 4차로 이상 비율이 27%로 강원, 전북 다음으로 낮았다.

청주국제공항은 2015년 연간 이용객 수 200만 명을 돌파했으나,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위상을 갖기에는 다소 미약하다는 의견이다.

철도는 고속철도 1개, 일반철도 4개 등 총 5개 노선이 통과하지만 수도권 연계, 천안 등 충남 지역 연계, 철도 고속화, 공항연계 노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와 지역 거점 연구기관(충북연구원·충남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신설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총 1244개(사업비 442조원)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도 선정, 제시했다.

충북의 사업 개수는 266개(22조9000억원)로  15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주요 핵심프로젝트는 △중부고속도로 확장(1조원)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과 충북선 고속화 사업(1조5318억원)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3조7704억원) 등이다.

충남의 핵심프로젝트는 총 34개, 14조6000억원 규모로 △천안아산역세권 연구개발(R&D)집적지구 조성 및 정보통신기술(ICT)융합 R&D센터 건립 등 세부 7개 사업(3000억원)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6765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448억원)이 대표적이다.

대전은 34개 프로젝트에 8조5000억원 규모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프로젝트(1조4566억원) △대전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사업(1조1197억원)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1조5460억원)이 핵심이다.

이상호 연구원장은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인프라 예산은 지속 감소할 전망으로 이는 지자체들의 인프라 예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인프라 투자 재원확대도 필요하다"며 "(지자체는)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정부로부터의)권한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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