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지역종합]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의 첫 관문인 이달, 분주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국고 예산 확보에 운명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첫 발걸음을 4월에 뗀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한 해당 부처의 '승인'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각 중앙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광역·기초할 것 없이 모든 지자체가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논리 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 달인 5월 말에는 두 번째 관문을 넘어야 한다.

각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부처 예산안에 지자체 사업을 넣기 위한 피 말리는 전쟁이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제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국비 확보 논리가 빈약하면 순위에서 밀리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의 학연·혈연·지연을 동원한 로비에 따놓은 국비를 뺏기기도 한다.

충청권 광역 지자체별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은 충남 6조3000억원, 충북 5조2000억원, 대전 2조9000억원 등이다.

하지만 광역 지자체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국비 요구액을 모두 확보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부터 실무자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북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중부권 잡월드를 구체화한 일자리 플라자 등을 포함했다. 

특히 '예산 요구가 없으면 예산 반영도 없다'는 기치를 내걸고 국비 신청 전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전 설명을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기재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주요 현안 반영의 필요성 부각에 노력하고, 6∼8월에는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설명과 건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기재부 등의 주요 인사에 대한 실·국별 전담자를 지정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지난 2월 5일에는 지역 연고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열어 충북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건의자료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시는 4차 산업과 혁신·융복합 사업 등 중앙정부의 새로운 분위기를 대거 반영한 신규 아이템을 발굴했다. 

라온 바이오 융합의학연구원 설립, 유전자 의약산업 진흥센터 건립, 자율주행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실증사업 등이다.

대전시는 사업별 중요도에 따라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에 과제를 지정해 중앙부처 관계자를 만나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는 안희정 전 지사가 성 추문에 휩싸여 물러나면서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지자체 일각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지자체의 국비확보 모습을 지방분권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자체 예산담당 관계자는 "지금의 국비확보 과정은 중앙정부가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구조"라며 "사업 구상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해 사업을 결정하거나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산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