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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장사 방치해선 안 된다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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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7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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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우리나라 인터넷이 여론 전쟁터나 다름없다는 얘기로 요란하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인기 검색어 순위 조작, 댓글 공작 등을 통한 여론 왜곡 조작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거대 공룡 포털 사이트들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공론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데 따른 폐해이다.

 최근 드루킹 사건은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과 선동이 얼마든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네이버는 댓글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멍이 뚫린 것이 드러났다. 드루킹 일당의 행각에서 볼 때 댓글 조작과 여론 왜곡에 무방비 상태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털은 법적으로 뉴스 유통 사업자일 뿐인데 각종 이득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았다.

 포털의 '뉴스 및 댓글 장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포털 안에서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구조는 얼마든지 여론 조작이 가능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언론사도 아니면서 뉴스와 댓글장사로 재미를 보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뒤늦게 정치권이 포털 규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 엄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언론 환경도 달라졌다. 인쇄된 종이신문이나 텔레비전보다는 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을 하고 있다.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보는 국민이 77%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신문기사나 뉴스는 소비만 할 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인터넷은 이번 드루킹 사건처럼 '댓글'로 누구든지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서 언론이 힘을 잃게 됐다. 그러다 보니 국가적 쟁점이 되는 뉴스가 발생할 때마다 댓글의 양도 늘어났고 댓글 공간을 제공하는 포털 자체가 뉴스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이번 드루킹 사건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씨의 경우 대표적 포털인 네이버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과거 댓글의 부작용인 인신공격이나 욕설, 상호 비방 등을 뛰어넘어 정치적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제는 첨단화된 기술력 뒤에 숨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언론 자유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털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터진 드루킹 사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진실은 반듯이 밝혀내야 한다. 아직은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아니면 특검이든 진실 규명이 먼저다. 그 뒤에 드루킹의 개인 일탈인지 정권 차원의 게이트인지가 판가름이 날 것이다.현역 국회의원까지 연류 의혹에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인사 청탁 의혹까지 받고 있어 더욱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댓글의 폐해가 많다고 해서 댓글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 그에 걸맞은 수준의 투명성과 규율을 갖춰주길 바란다. 댓글이 사회의 약이 될지 사회의 독이 될지는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번 댓글조작 사건에 네이버의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한다. 포털이 댓글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못하면 여론 왜곡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여론조작을 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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