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6·13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끝냈다. 충북은 411명이 등록 2,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지난달 31일부터 차량 거리 유세, 선거 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 공식 선거전이 터졌다.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 졌다. 하지만 관심은 유권자들의 찬바람이 일 정도로 냉랭하다.

 북미 정상회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초대형 이슈가 넘쳐나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러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예 실종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다. ​앞으로 4년간 지역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기에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고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를 놓고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는 게 정상이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유행병인 헛공약의 등장도 여전하다.

 지역 정책에 대한 건전한 경쟁은 찾아볼 길이 없고 온통 이념 대결 투성이다. 그래서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이념 장사에 여념이 없다. 4년 전 선거 때와 판박이다. 그렇다고 정치가 실망스러워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거판의 구태를 바로 잡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제도 본연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유권자와 정치권, 정부가 함께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놓고 고심하는 것이 최대 화두다. 지역정치권은 단일후보들 간 신경전이 심해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의 실행까지 지켜봐야 해야겠지만 살얼음판이다. 후보자의 됨됨이와 더불어 유권자의 삶을 바꿀 비전과 정책을 가졌는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여서 지방 의제가 국가 의제에 가려져서도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후보의 지역 밀착형 생활공약에 관심을 갖고 후한 점수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 지방 선거가 막이 오른 지 올해로 7회째를 맞았지만 지방자치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유권자는 누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적임자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정치적 의미가 그 어느 선거보다 큰 만큼 여당이 승리할 경우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겠지만 만약 야당이 승기를 잡는다면 작금의 현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모든 선거는 일차적으로는 후보 개개인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후보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과 후보가 내세우는 정치적 가치에 대한 선택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항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 지방선거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파악, 진정 후회 없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을 뽑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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