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론'은 그 동안 이전 정부들이 주도해온 '수출 중심 성장론'의 대안적(代案的) 성장 모델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가계 소득(특히 저소득층)을 늘려 분배를 개선하고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이론'이다. 한편 가계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소비가 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업이 혁신을 통한 기술 개발로 신산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 성장 정책'도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다. 그런데 요즈음 소득 주도 성장론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소득 주도 성장론의 실험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이 실험의 골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을 키워 내수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5%나 인상하였다. 그럼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어 금년 1분기(1~3월) 빈부 격차는 오히려 큰 폭으로 벌어졌다.

 이러한 격차에 대해 정부는 고령화 추세로 인구 구조가 분배 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고령화 현상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므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국내 경제 상황은 후퇴에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와 경기 방향성을 나타내는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지난 5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8%에 머물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2.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특히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의 경우,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업자들은 인력을 줄이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반도체 실적 호조와 저유가 기조에 의해 대기업 영업실적이 개선되어, 소득 상위 20%의 가계 명목 소득은 크게 늘어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고 보면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하고 혁신 성장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무릇 경제정책은 이념보다는 현실에 근거해야 된다. 오늘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기존의 정책기조는 물론 정책의 방향과 추진 속도에 대해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되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개혁·규제 완화·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 엔진을 복원하여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