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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자 100만명 시대현실성 있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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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4.13  19: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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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윤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교수
일자리 나누기 등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 50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나라에서 청년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명목 수치라고 할지라도 중대한 사회적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자원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며, 갈등적 측면에서 본다면 언제든지 사회에 대한 저항세력으로 변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다수의 청년 실업자들이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집단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실업자 집단이 기존사회에 균열을 일으키는 중요한 변수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안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청년 실업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통제 불능의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와 대학, 그리고 청년 실업자 본인들이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실업자 대책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행정 인턴제도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청년 개인의 경력에 산입되지도 않고 4년 동안 애써 배운 지식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막대한 비용만 낭비하고 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일정 기간 안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시행하고 있는 인턴제가 지속되기도 어렵다. 급히 서둘러 시작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인턴들이 관공서나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무직이고 편한 자리이다 보니 채용에 각종 연줄이 동원되고 있다고도 한다. 그 결과 정작 일을 하고 싶거나 가정 형편상 돈을 벌어야 하는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취약한 근무조건이나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위한 인턴제로 전환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품을 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학력 인플레션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현재 4년제 대학교육을 수용할 수 없는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이라는 마법의 옷을 입고 있다.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졸업장을 받은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은 특별한 지식력과 기술력도 없으면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 분명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자질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겉만 화려한 이론교육만 주입하면서 자족하고 있는 교수들의 책임 또한 크다.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대학생 취업을 유도하는 내실 있는 대학이나 학과에 인센티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은 근본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취업과 실업은 본인의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분명히 경제력도 있고 충분한 일자리도 공급하고 있는 훌륭한 나라이다. 그러나 잘못된 가치관과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지식력과 기술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작은 기업에 취업해서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훗날 성공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청년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과대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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