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자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17개 광역자지단체장 17곳 중 14곳에서 당선됐고, 226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151명이 승리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호남 4개 광역단체 뿐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 충남북과 대전 등 충청권 3개 광역단체, 강원도를 손에 넣었고 특히 보수우파의 주요 근거지인 부산 울산 경남 등 PK지역 3개 광역단체장까지 휩쓸었다.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자유한국당은 광역단체 중에서는 대구 경북 2곳에서만 당선자를 내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현 지사가 제주도에서 당선됐다.

기초단체장 가운데서 특히 서울의 25개 구청장 가운데 서초구청장 1명을 제외한 24개 구청장을 석권했고, 경기도에서는 연천 가평을 제외하고 31개 중 29곳에서 승리했고, 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수원과 성남은 물론 보수의 아성으로불리며 수도권의 TK로 인시돼온 여주시와 양평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인천에서도 10개 기초단체 중 강화군 한 곳을 제외한 9개 구에서 이겼다. 충북에서는 11개 기초단체 중 7곳에서, 충남에서는 15개 중 11곳, 대전에서는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5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이번 지방선거 막판에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경기와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도 여배우와 스캔들이 터져 구설수에 올랐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 연루돼 특검 수사 대상에 거론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돼 위력을 과시했다. 국회의원재보선에서도 12석중 민주당이 11석을 쓸어담아 원내 의석수를 130석으로 늘리며 확실한 제1당에 자리매김했다.

이번 선거는 진보의 압승이자 보수의 몰락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간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던 판세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이변도 전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온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북핵 페기와 평화통일 이슈가 선거판을 압도해 일찌감치 여당의 압승을 예상했으나 이 정도로 철저하게 승리한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집권여당의 중앙정부 권력에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정부 권력까지 장악해 현 정권의 정책추진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소신껏 밀어부칠 수 있게 됐다. 경제·사회 측면에서 일자리 확대, 재벌(대기업) 소유구조 개편, 중소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공무원 증원 복지확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 등이 가속력을 얻게 됐다. 안보 측면에서는 자주국방 강화와 한미동맹 약화, 전시작전권 환수 등이 빠른 속도로 현실화 될 전망이다.

문제는 현 정권이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할 개혁 드라이브를 감시하고 비판할 주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로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간의 무기력한 모습을 탈피하기는 커녕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비참한 집단으로 전락했다. 야권의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렇다할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 홍준표 대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유승민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걸맞는 처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