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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부에 일자리 없는 청년, 그 문제와 대책은?정세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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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0  14: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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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윤 변호사] 세계 고용시장에 비추어 우리나라 청년 고용시장이 역대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에 비해 약 10만 가량 줄어든 수치이다. 이를 반영하듯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웃돌고 있고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고치인 4%이며, 취업자 또한 2010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이다.

 반면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세계경제 회복과 구조 개혁 등에 힘입어 고용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8%로 2000년 이후 최저치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타 산업과 기술을 융합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100%이고 이마저도 모자라 해외에서 근로자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봇 신전략과 스마트 공장과 같은 새로운 제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제조2025'를 목표로 5대 중점 계획과 드론·로봇·의료 분야의 융합이 가능한 산업을 10대 육성 산업으로 지정하고 자금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대기업 등 재계에서는 청년 일자리 감소의 문제를 올 들어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도소매업에서 9만 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숙박음식업과 시설관리업 등 최저임금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만도 14만5,000개가 줄어들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에 따른 직격탄을 맞아 고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통계상 수치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이 청년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긴 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하향 또는 동결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현재 청년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뿐이지 근본적 문제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및 시설관리업 등의 일자리는 첨단 산업과 거리가 멀어 결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다. 설령 재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수정해 나간다 하더라도, 통계상의 일자수가 늘어나 실업률은 감소할지언정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등의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일자리 수에 연연하지 말고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등의 타 기술을 융합하고, 로봇 신전략과 스마트 공장과 같은 새로운 제조 시스템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 쪼개기,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지원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해 유망한 기술을 통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세제·재정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방안 등의 대책이 없다면 일자리정부에 일자리 없는 청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표면적인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를 가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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