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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공약 반드시 지켜져야이정규 편집국 부국장
이정규 기자  |  siqja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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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5  1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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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편집국 부국장] 재선에 성공한 충청권 교육감들의 공통적인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난 6.13 동시 지방선거에서 충북에서는 김병우 교육감이, 대전에서는 설동호 교육감이, 충남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이, 세종에서는 최교진 교육감이 모두 당선에 성공했다.
이 중 설동호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충청지역의 교육 방향이 현 정부와 코드가 일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나라의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부문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역 교육감들은 국가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는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원론적인 주장만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시야를 좁혀본다면 학부모들에게 관심있는 분야는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교복비, 수업료, 급식비, 기숙사비를 비롯해 수시로 학교에 부담해야하는 돈이 만만치 않다고 학부모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만일 학부모들이 큰 기대를 안고 한표를 행사한 그 후보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고교 무상급식 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룬다면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무상급식이 실현되기 위해 가장 큰 난점으로 '예산'을 짚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이뤄진다.
충북은 고교생 4만8000여 명에게 급식을 시행하려면 400억 원대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735억 원이 올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만 해도 고교 무상급식을 하려면 3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대전교육청에서 50%, 지자체에서 35%, 구에서 15%를 담당하고 있는 현 예산분담률을 고교 무상급식도 적용시키길 바라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 도교육청 가용예산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한 분담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충남의 무상교육 재원 규모는 94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갔으며 시청과 교육청이 5대5로 급식비 480억 원을 분담하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충청권에서 진행된다는 점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분담에 있어 교육청과 광역단체, 기초단체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세종시장, 대전교육감, 충남교육감, 충북교육감, 세종교육감, 각 시군구 단체장들은 당선되기 위해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 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해를 구하는 구태를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당선인들은 유권자들이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며 만족스런 표정을 짓도록 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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