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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노정열 용인외대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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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14: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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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열 용인외대부고] 대부분의 공포영화는 버려진 폐가나 사연이 있는 흉가, 문 닫은 폐교를 배경으로 한다. 왜일까? 우선, 버려진 빈집은 무섭다. 들어가기가 겁이 난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두려움이다. 고양이 소리까지 난다면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해지고 공포는 극에 달한다. 시골이든 도시든 빈집은 문제가 많다.

첫째, 마을의 미관을 해친다. 컴컴한 빈집과 오래된 농기구, 바람에 휘날리는 비닐, 입구부터 무성하게 자라 집과 마당을 온통 뒤덮은 풀들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둘째, 위험하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가재도구는 물론 전기와 수도, 가스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범죄가 일어날 위험성이 크다. 특히 담배꽁초와 술병들이 나뒹구는 도시의 빈집은 더욱 그러하다.    

할머니 댁은 시골 마을에 있다.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오셨다. 마을의 어느 집은 근 10년째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 한 두 집이 아니다. 사연은 이렇다. 노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자 부인은 자식이 있는 도시로 떠난다. 자식은 그 집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연락도 안 된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 토지주도 함부로 건물주의 소유인 폐가를 허물지 못한다.

행정관청도 사유재산을 운운하며 어쩔 수 없다하고 관여하기를 꺼려한다. 철거 지원 신청하면 1백만 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방법만 제시한다. 실제 철거비용은 그보다 훨씬 많이 든다. 건물주도 토지주도, 관할 행정관청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그러니 방치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농촌 빈집이 방치되는 이유는 이와 비슷할 것이다. 농촌의 빈집은 대부분 노후 되어 있다. 거의 쓸모가 없다. 귀농인들 대부분이 거주를 꺼려한다. 이러한 집을 재활용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것이 답이다.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철거의 원칙을 세우고, 철거를 명령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접 철거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소요된 비용을 토지주와 건물주에게 사후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는 빈집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폐가로 인해 왜 이웃의 주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어야 하는가? 결코 사유재산 운운하며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 마을 주민들의 행복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새로 뽑히신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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