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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가 근절되는 날까지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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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3  1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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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몰래 엿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특히 가십, 연애, 스캔들, 치정 관련 프로그램은 남의 사생활 엿듣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낙수란 남의 집 처마 밑에 떨어지는 빗방울에 귀 기울이듯 "몰래 훔쳐 듣는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엿보기도 좋아 한다. 옛날 사람들은 공공연히 신방의 창호지 문을 손에 침을 묻혀 구멍을 내고 첫날밤의 신랑신부를 몰래 훔쳐도 보는 풍습도 있었다.

오늘날에는 최신 현대 장비를 이용해 남이 봐서는 안되는 광경을 기록에 담는 것을 가리켜 '몰래카메라(일명몰카)'라 부른다. 몰카로 인해 여성들이 공포와 분노를 공감하는 의미에서 정부가 "여성들이 길을 갈 때, 화장실에 갈 때, 생활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외침에 더 이상 무심히 듣지 않기 위해 팔을 걷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완전한 몰카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도 했다.

찬성하고 기대를 걸어 볼 일이다. 정부는 몰카 범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특별재원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부터 '몰카' 상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몰카' 탐지기를 구입, 몰카 설치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범죄우려가 높은 공중 화장실이 우선이고 점차 민간건물의 화장실에도 몰카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초·중·고교·대학은 몰카 점검할 수 있게 첨단 탐지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여름 휴가시즌에 대비, 피서지 몰카 설치여부는 관할하도록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팀'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지하철역 등 몰카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그리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으로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불법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는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이제 '몰카 공포'가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 공중 화장실에 갈 때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방법 등 정신적 노이로제가 심각하다. 경찰 통계 결과 몰카 범죄는 최근 4년 사이 34% 급증해 지난해 6천465건이나 적발됐다.

몰카 범죄는 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교묘해져 상상조차 못하는 곳에 설치하는 변형카메라가 숱하게 개발되고 있다. 정부는 몰카 범죄자가 완전히 근절되는 날까지 혼신의 노력으로 단호하게 나서기로 했다니 기대한다. 문제는 몰카범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것이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몰카 범죄의 치명적 피해는 유포 과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몰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

몰카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즐기는 예능이 아니고 엄연한 범죄다. 당국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몰카 범죄 대응책을 내놨다. 이슈로 부각될 때만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나서는 잊기를 반복해 왔다.이제 우리 사회에 몰카범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몰카 범죄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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