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구구조 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3차 자문회의
도내 읍·면·동 중 60% 쇠퇴
미분양 속출·지역상권 몰락
지방소멸 가속화 등 전망
"압축도시·귀농 장려가 대안"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고령화와 저 출산의 영향으로 충북의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재앙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충북도는 19일 청주시 문화동 충북연구원에서 '충북 인구구조 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3차 연구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충북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김양식 충북연구원 박사는 이날 '인구구조 변화와 문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저 출산의 영향으로 충북 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세대의 축소로 인한 세대 단절의 여파로 세대 간의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문화 전승 세대의 단절로 지역문화의 노쇠화가 가속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충북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감소가 빠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른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남희 충북연구원 박사는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인구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기가 빠르게 초래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대응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향후의 대응이 더욱 시급하고 새로운 차원의 정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인구 증가로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감소,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전망했다.

저출산으로 총인구 감소의 영향에 대해서는 △소비력하락과 내수시장 위축 △부동산 등 자산가치 폭락 △고용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및 국내총생산(GDP)·지역내 총생산(GRDP)감소 △사회경제적 기능유지와 부양부담 증폭 △지역경제(상권)의 심각한 쇠퇴와 소멸 등을 지적했다.

변해선 충북연구원 박사는 이날 '인구구조와 주거' 발표에서 △인구사회지표(최근 30년간 20% 이상 인구 감소 지역) △산업경제지표(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 지역) △물리환경지표(준공 20년 이상 된 건축물 차지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등 3기준으로 충북지역 도시쇠퇴도를 진단했다.

변 박사에 따르면 도내 총 153개 읍·면·동 중 93개(60.8%) 읍·면·동이 쇠퇴기준 2개지표 이상 해당했다.

쇠퇴지역 비중은 청주시가 23.7%로 가장 높고, 충주시, 보은군, 제천시, 옥천군의 쇠퇴지역 순으로 충북 전역의 쇠퇴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노후 단독주택의 방치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부각했으며 도심공동화는 가속화 추세다.

올해 5월 기준 청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2271 세대, 음성군 605세대, 충주시 588세대, 보은군 378세대, 제천시 303세대 등 총 4537세대에 달한다.

변 박사는 대안으로 적정 도시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압축도시)를 제시했다.

압축도시란, 외곽으로 빠져나간 공공기관과 주거기능 등을 도심내로 이전시켜 공동화 등 현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교류활동도 활발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반면 군 단위의 경우 읍소재지로 인구쏠림 현상이 뚜렷해 귀농 정책 강화와 농촌 주택 개량화 지원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변 박사는 "일본에서는 노후 도심지역의 공동화현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어 국토교통성에서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콤팩트 시티 형성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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