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선 홍성경찰서

 

[곽민선 홍성경찰서] 방학이다. 모처럼 학교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의 일탈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최근 청소년 일탈행위는 흡연, 음주를 넘어 술, 담배 구입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공문서 부정행사의 죄를 범하거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을 하는 등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 피서지에서의 일탈행위는 주변 조건들로 인해 더욱 심각하다. 노점상, 편의점, 식당 등이 즐비한 피서지에는 여름 한철 장사로 무분별하게 수익을 내려는 일부 상인들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술, 담배 등을 비교적 쉽게 구입하고 있다.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술·담배·마약·환각물질)을 판매, 대여, 배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청소년들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이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성장기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는 정신·신체적 기능을 해칠 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로 인해 이후 폭행, 절도, 성범죄, 무면허,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다.

경찰은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의 순찰강화와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유해환경업소 점검·단속 등의 활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청소년 흡연, 음주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2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한다. 또한 방학 중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청소년들이 여가 및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술집과 편의점 PC방 등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영업장의 업주나 종업원은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영업정지 등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일탈 청소년의 잘못된 또래문화를 바로잡아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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