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 전 언론인] 지금 세종시는 여전히 헌법상으로 '행정수도가 '아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내세운지 16년 세월이 흘렀지만 말이다. 심지어 세종시라는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파동이 있었다.

충청권 의원들 단식 투쟁, 충남도지사 중도 사퇴를 포함, 수많은 삭발데모와 언론보도 등도 있었다. 그 결과, 연기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세종시가 탄생했다. 중앙부처가 옮겨오고, 실질적인 행정도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헌법상 수도가 아니다. '수도권 집 값 들썩'이란 기사가 아직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게 한심한 현실이다.

국토 균형 발전이란 취지에서 시작된 신행정수도 건설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수도권 집값이 아직도 저럴까 싶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배고파서 죽고, 수도권은 배 터져 죽는다'는 말이 아직도 설득력이 있다. 언제까지 이럴 건가.
올해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 개헌안은 수도 이전이 가능한 '수도조항'을 신설하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개헌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세종시가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간 법률안으로 '세종시를 수도로 한다'는 법안이 처리되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차라리 수도조항 신설과 세종시 명시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개정 한번으로 '세종시=행정수도'를 이루는 게 낫다.

야당들이 내 놓은 개헌안에도 세종시를 수도로 하자는 내용은 없다.여야간 개헌 논의를 연내 하게 된다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방안이 핵심의제가 돼야 한다.지난 주말 집권 여당 대표에 충청출신이며 참여정부 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이 대표는 현재 세종시 국회의원이며 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도 공약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더불어 민주당 대표 경선 토론 과정에서 이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그리고 (제가) 총리 때도 추진위원장으로 추진해온 일"이라며 "먼저 법률로 행정수도를 정하고 나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출 직후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는데,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야말로 최대의 협치 결과물이 될 것이다.

협치 상대인 제 1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여정부 정책실장 출신인 김병준 전 교수다. 김 비대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방점을 찍는 인터뷰를 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은 엄청난 땅값과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만큼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옮겨주고 분산시켜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세종시가 중요하다"고 했다. 여야간 정책적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서 새로운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 명기는 협치 끝판 왕이 될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