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에 이어 실물경제가 가파르게 추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 계층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지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도 ‘경제‧민생’의 문제를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 만큼 우리 국민들은 경기를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체감 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니 말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아직 까지 그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이 따르고 있어 정치권과 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고용 악화’와 ‘양극화 쇼크’ 조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30만개 늘어났던 일자리는 월 10만개 수준으로 떨어져, 지난달에는 5,000개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고용률이 1년 전보다 더 감소해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에 이르렀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크게 감소했다. 그 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정이 나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로 높아졌고 실업자 수가 2개월째 무려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에 50조원이나 쏟아 부었는데도 기대이하 수준이다.

한편 통계청의 ‘가계 조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즉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1년 만에 7.7% 줄어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10.3나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소득 분배율이 5.23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이후 최악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소득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해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노동시간을 대폭 줄였다. 그럼에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실 고용 면에서 취업자나 상용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공공 일자리 및 정규직 확대 등을 위해 나랏돈을 크게 쏟아 부은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엄중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과 미국 금리인상 등 악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터키 발(發) 외환위기 조짐이 다른 신흥국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 아울러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실물경제지표도 나빠지고 있으며 경제심리도 위축 상태이다. 그나마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고용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금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로 정부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여 과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배 우선 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는 수단이지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없으며 재정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모쪼록 기업과 근로자를 아우르는 균형적 정책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를 확충‧지원하고 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