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행정학 박사] 건설기계장비의 산업재해 소식은 지난해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건설현장의 커다란 문제로 지적됐지만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고, 전주 빌딩 외벽 보수 중 고소작업차 전도사고로 2명이 숨졌다. 그리고 의정부 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3명의 사망자와 2명이 부상하는 인명사고가 있었다. 이와 같이 타워크레인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자수는 83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10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고는 단순 산업재해가 아닌 다수의 작업자나 일반 시민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9월에 발생한 부평역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인해 경인선 철도가 13시간 동안 운행이 중단된 경우다.

또 2016년 3월에는 부산 대연동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용하던 항타기가 전도해 7시간 동안 4차로 도로가 통제됐다. 그리고 2017년 12월 서울 등촌동에서 이동식크레인이 전도하면서 붐대가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5월 1일 거제도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의 충돌사고로 인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등 건설기계장비의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건설기계장비는 35만여대에서 48만여대로 39%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매우 미흡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모든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중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는 관리감독만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보다도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사용자 및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작업 전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점검 및 작업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원칙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반듯이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중에는 건설기계장비를 사용하거나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주의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작업 후에는 사용했던 중장비 및 도구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을 습관화해야 한다. 그 밖에 사업주는 중장비에 대한 점검을 직접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건설기계장비의 안전은 사업주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용자의 안전의식이 최우선해야 된다. 특히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작업 전 안전작업에 대한 사전점검과 안전의식을 지도·관리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장비를 점검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