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이전 대상기관 분류·검토 작업 착수
산술상 4개 시도에 8∼9개씩 총 34∼35개 가능성
산은 등 일부 제외 전망… 이전땐 혁신도시 둥지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을 언급한 후 정부와 민주당이 대상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은 122개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로 배정될 경우 산술적으로 충청권 4개 시도에 각 8∼9개씩 총 34∼35개가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세 여당 대표의 공식 발언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에 불이 붙은 셈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에는 산은과 기은,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돼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종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법률에 지방 이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런 차원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도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계획이 참여정부 때 수립돼 당시 수립된 계획은 거의 이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 뒤에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대상 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은 122개 전체가 이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 등 일부 기관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행법상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이 필요한 기관은 신속하게 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현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게 이 대표의 주문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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