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2차 추경 심사
자치연수원 타당성 예산 삭감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충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여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 주목된다.

총 13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연종석 위원장과 박성원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자유한국당 소속은 2명뿐이다.

이런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 1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북도 자치연수원의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자치연수원의 북부권 이전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에 대해 예산심사 전 일부 도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다.

지난 5일 열린 3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병진 의원(영동1, 자유한국당)은 "도가 자치연수원 이전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북부권이라고 명시한 것은 자치연수원을 제천시로 이전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중앙부처도 이런 점을 인식해 지역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도의회가 이 지사의 공약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에서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자치연수원 이전을 공약했고, 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권으로 자치연수원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사업이 도의회 예결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착수하려고 했던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충북도의원 전체 32명 중 민주당 소속이 28명이나 되면서 같은 당 이시종 지사와 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약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이번 예결위의 결정이 이런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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