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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하우스, 호스트 하우스김의동 청주시 청원구청 건축물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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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1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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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동 청주시 청원구청 건축물관리팀장] 대학에서 법학(法學)과 지적학(地積學)을 전공하고 27년간 토지 및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다가 상당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장으로 3년 2개월간 근무하고 이번 인사에 청원구청 건축과로 자리를 옮겼다. 농민이 천하의 근본이라는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를 목표로 친척들과 오순도순 살던 씨족사회가 급속한 산업혁명으로 이웃의 친척들이 대도시에서 산업화 주역으로 살다가 명절에 승용차로 금의환향 하는 것을 보신 부모들은 자식들이 힘든 농사대신 대학에서 공부하고 직장인으로 편히 살길 원하셨기에 고향에는 친척들이 살던 목조기와, 흙벽돌 주택들의 땅과 집을 남에게 빌려주었고, 대도시로 나간 친척들이 살던 집을 사서 수리하고 살았던 건축주 사망, 행방불명, 이사 등으로 낡고 오래된 빈집들이 많다.

필자가 건축물대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종종 발생하는 민원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점이 있다. 선대에서 물려받은 땅에 타인건물이 존재하지만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지상권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소유권 주장도 못하는 피해로, 예전 건축주를 이장님들께 물어봐도 오래전 거주하셨던 분이라 모르고, 철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알기에, 철거·멸실된 대장은 현장조사 후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지만, 사유재산이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하고 있다.

자진철거, 천재지변 등으로 철거됐으나 대장말소 신청 없는 일명 '고스트 하우스' 때문에 신축이 어렵고, 증축이 가능해도 건축면적이 감소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건축담당공무원과 시민들이 개인재산권을 지키는 '호스트 하우스' 동반자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인(선친) 건물이 있거나 과거 소유했다면 신분증,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지참하고 청원구청 건축과를 방문하면 대장의 유무를 알려줄 예정인데, 이때 현장사진, 건물유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면 건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철거·말소 계획이 있으면 건축주(상속인)는 철거예정 3일전까지 관할구청 건축과에 철거신고서, 석면조사결과서, 철거 전 사진,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철거 후에는 지정된 환경업체에 확실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뒤 확인서를 받아두고, 대장말소를 요청하면 된다. 이미 철거됐으면 소유자가 말소신청만 하면 된다.

지번이 잘못된 경우 지번변경신청서, 건물현황측량성과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번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끝으로 이번 명절에는 내 고향집이 '고스트 하우스' 인지 '호스트 하우스' 인지 알아보고 건축법령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없길 바라며, 건축물대장 관리는 공무원만 열심히 한다고 건축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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