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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장중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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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7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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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논설위원]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부동산과열에 지난 13일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이번 정책은 한 마디로 '1가구 1주택 외 집은 갖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 투기의 근본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거주개념의 1주택 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인상과 대출규제라는 카드로 잡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적용했던 종부세율 3.0%보다 높은 3.2%의 과세와 속칭 투기지역 내 추가주택구입에는 단 한푼도 은행자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80% 이상 빼들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조정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도 간과한 두 가지가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오른다 해도 그것을 매물로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대에 이르는 추가 세금을 내더라도 주택가격이 해마다 억 단위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과 맞바꿀 사람이 있을까.

또 다른 한 가지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언제까지 인위적인 규제만으로 조율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특정지역에 쏠려 있는 수요는 공급과 분산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수도권을 비롯, 일부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부동산 정책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해 있다. 수도권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한, 특정지역의 부동산 광풍을 막는 대책은 일시적인 약효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수요와 공급이 시장의 기본원리인만큼, 공공주택지 개발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의문을 넘어 불신이 될 수 있다. 정부가 8·27주택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발표한 정책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정치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를 주고 장기간 보유를 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이 불과 1년 전의 일이다.하지만, 이 같은 정부  의도와는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이 투기목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결국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은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신뢰로 이어질 때 비로소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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