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20여 년 전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라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유행가가 인기였다. 정보기술 발달로 가짜와 진짜의 구별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회가 됐다.

물건을 살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일반적인 풍조다. 그만큼 가짜 물건들이 넘쳐났다. 가짜 물건에서 가짜 자격증, 가짜뉴스, 가짜학위, 가짜 학술지 등 가짜의 영역은 무한했다.

가짜의 수법도 다양화 되면서 각 분야에서 기발한 '짝퉁'이 설치는 사회가 됐다. 아마도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가짜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또 이익을 위해서 이를 악용하는 개인이나 세력도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가짜와의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인류가 겪어야 할 전쟁일 것이다. 이처럼 가짜가 판을 쳐 가짜 뉴스의 범람, 매크로를 이용한 가짜 댓글과 추천 조작, 연예인 위조 음란동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진짜가 가짜로 인한 다양한 피해가 생겨날 것이다. 때문에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생산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가짜뉴스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관계망(SNS)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론사가 아닌 개인들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 뉴스처럼 퍼뜨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튜브나 각종 SNS 채널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이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정도다. 우리는 진짜뉴스와 가짜뉴스가 뒤섞인 요지경 세상에 살고 있다.

가짜 뉴스가 사회를 혼탁하게 하면서 턱없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자 "가짜뉴스 색출과 더불어 신속한 수사로 엄정히 처벌하라."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

또 박상기 법무장관도 최근 모 언론의 기고에서도 "가짜뉴스, 댓글조작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회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가짜 뉴스는 왜 만들어질까?

뉴스를 생산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면서 그들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되게 조장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가짜 뉴스가 사실의 왜곡을 뛰어넘어 허황된 주장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SNS가 얼마나 발달했는가? 삽시간에 뉴스거리가 퍼지는 세상이 아닌가? 정말 가짜 뉴스의 폐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말자! 진짜 뉴스를 믿어야 한다. 바로 진짜 뉴스가 뉴스다. 사실의 거짓이나 왜곡된 사실을 숨긴 '가짜뉴스'는 뉴스라 불릴 자격도 없다.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다고 가짜뉴스를 주변에 마구 퍼뜨리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정부가 가짜뉴스에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은 최근 유튜브 일부 채널에서 방송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푸대접설과 평양에서 건강 이상 징후설, 노회찬 의원 타살설 등을 겨냥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물론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가짜뉴스는 사회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민주주의 사회의 암적 존재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짜뉴스 단속을 이유로 건전한 공론화 장까지 막아선 곤란하다.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가짜뉴스는 공동체 파괴범이자 민주주의 교란범"이란 이낙연 총리의 지적은 백번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