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식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일자리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고용시장이 그렇고, 날로 늘어만 가는 실업률에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수출이 늘고 무역수지 흑자행진이 이어져도 안정적 일자리는 줄고 단기간 근로자 늘었다는데 있다. 여기서 간단히 9월 취업 통계수치를 보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8%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10.8%나 늘었다. 속칭 일정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은 감소한 대신 일시적인 일자리가 늘었다는 얘기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고용기조는 정규직 일자리를 늘이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와는 실물경제에서는 정반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10만 선을 밑돌고 있다. 지난달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4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4만명(10.8%) 증가했다.

특히 1~17시간 초단시간 근무하는 취업자 수(151만3000명)가 1년 전보다 무려 16만4000명(12.1%)이나 급증했다. 8~35시간 근로자 또한 300만2000명이 늘어 1년 대비 27만6000명(10.1%)이나 증가한 반면,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인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2223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8000명(-1.8%) 감소했다.

복잡한 셈법은 접어두자.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안정적 일자리는 감소하고,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만큼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주는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여야 하고, 근로자들은 무엇이라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공공근로 등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려온 고용정책이 문제다. 비교적 단기 고용율을 올릴 수 있는 노령층 취업률에만 올인 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정도면 청년실업자(예비실업자)가 늘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보여주기식 고용정책'은 수술이 불가피하다. 특히 자금사정과 고용여건이 다른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같은 잣대로 적용하는 고용정책은 '따로국밥'이 될 수 밖에 없다. 소득주도의 성장도 좋지만, 사정에 따라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연성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