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13년 66명→작년 131명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최근 5년 간 충청권 교육공무원 1400여 명이 범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7개 시·도 교육청 공무원 9812명이 범죄에 연루됐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461명에서 2016년 2713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에는 2488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인천, 경북 등은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충청권에서도 충북이 2013년 66명에서 지난 해 131명까지 건수가 해마다 늘었다.
대전·충남은 증감을 반복했고 세종은 2015년부터 지난 해까지 55명이었다.

범죄 종류 별로는 기타(교통, 도박 등)가 10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63명, 지능 155명, 강력 61명, 절도 25명 순이다.

지역 별 기타 범죄 수는 충남 448명, 충북 344명, 대전 165명, 세종 44명이다.
전국적으로도 기타 6879명, 폭력 1362명, 지능 995명, 강력 390명, 절도 186명 순이었다.

한편, 5년 간 전체 범죄의 각 시·도 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943명(19.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02명(10.2%), 전남 836명(8.5%), 강원 752명(7.7%), 경남 676명(6.9%) 순이다.
경기의 경우 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세종시(0.6%)와 비교하면 약 35.3배에 이른다.

이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어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며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사무를 맡는 공무원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만큼,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