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 높은 가중치 받으려
용량 나눠 … 전기료 상승 압박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태양광 발전의 용량에 따른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가중치를 차등지원하는 정책으로 발전사업자들의 ‘법인쪼개기’로 수입을 늘리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송배전 비용도 급증해 결과적으로 전기로 상승 압박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사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단일접속(1000kW×1개)하는 비용이 1700만원인 반면, 100kW씩 10개로 분할접속할 경우엔 8300만원이 발생해 단일접속보다 약 5배(4.88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500MW이상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치유형, 설치용량, 에너지별로 REC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REC 가중치를 살펴보면, 100kW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이 1.2로 가장 높고, 100kW부터 3000kW는 1.0, 3000kW초과시에는 0.7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태양광사업자들은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용량을 쪼개서 일명  ‘법인쪼개기’를 통해 계통 접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제도시행 이후 태양광 접속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100kW미만 접속신청이 3만 9718건으로 전체 5만 7401건의 약 70%(69.2%)를 차지하고 있다.

100kW미만 분할접속이 과다하다보니 계통에 접속포인트가 증가해 고장예방관리가 어려워지고, 접속공사 건수가 늘어나 공사비 증가 및 접속소요기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송배전 접속비용과 보조금이 증가할수록 한전의 수익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태양광에 대한 용량별 REC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분할접속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접속보장이 되어있는 1MW이하 태양광 발전에 대해 REC가중치를 일치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전력계통 건전성을 확보하고 분할접속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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