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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국민연금, 부과방식으로 전환 서둘러야오제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주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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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5: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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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주 서원)] 지금 국민연금은 노인에게는 무용지물, 청년에게는 불신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 평균인 12.5%의 4배에 달한다. 노인자살률과 노인고용률도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노인인구의 절반이 빈곤상태에 있지만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경기가 위축되고 가계부채가 1500조에 달하는데도 국민연금은 64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둔 채 466만명에게 20조원의 연금만 지급하고 있다. 그나마도 62세 이상 국민의 절반만 연금수급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니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 청년세대들에게도 국민연금은 환영받지 못한다. 취업문제, 주거문제에 결혼조차 할 엄두가 나지 않는 청년들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국민연금은 희망은커녕 불신의 대상이다.

지금 청년들이 연금을 수급할 때가 되면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텅 빈 곳간이 된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 1778조원에 이르렀다가 불과 16년 만인 2057년에 마이너스가 된다. 현재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면 기금이 고갈되고 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국민연금의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41년까지 23년간 국민연금은 매년 46조원의 흑자를 거둔다. 소비여력을 낮추고 경기를 수축시키는 일종의 국민 강제저축이다. 2041년 GDP와 맞먹는 규모의 최대 적립기금을 쌓을 때까지 국민연금은 여유자금 운용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42년부터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선다. 2057년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16년간 연평균 120조원씩 줄어든다.

각종 투자자산을 환수함에 따라 금융시장 교란은 불가피하다. 2057년 이후에는 적자가 더 늘어나 연평균 400조원씩 적자가 발생하며, 2070년에 누적 적립기금은 -5367조원에 이른다. 사실상 지급보장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가 '부분적립식' 이기 때문이다. 적립식 제도는 기금을 많이 쌓아두고 그 돈을 운용한 수익에서 연금을 주는 제도이다. 연금제도 시작 초기에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존속이 불가능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의 연기금은 그 해 걷어서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이다. 매년 지급할 연금액만큼 납입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운용부담도 지급불능 우려도 없다. 부분적립식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만 신나는 제도이다. 연금은 부자지만 노인은 가난한 제도다. 30년 동안만 운용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다.

노인빈곤과 청년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부과식'으로 고쳐야 한다. '부과식'으로 바꾸면 노인분들께 50만원, 100만원 드릴 수 있다. 청년들도 기금 고갈과 지급 불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금고갈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더 늦기 전에 '부과식'으로 전환해서 '국민 안심연금'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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