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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 다가오는 세종역 논란 'KTX 오송역' 지위 흔들리나세종시, 예타면제 사업 신청에
용역비까지 편성 '강드라이브'
충북, 입장 없이 정부 결정 주목
내달 중순 결론… 벌써부터 관심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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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4  1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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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경부와 호남의 분기점으로 위상이 급부상한 KTX 오송역이 가칭 'KTX 세종역' 건설추진에 따른 손익을 보다 면밀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KTX 세종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공약, 그리고 이춘희 세종시장의 2019년도 예산안 내 KTX 세종역 신설용역사업비 편성에 이어 정부의 예비타당성면제를 신청 등으로 연일 강공드라이브를 펴고 있다.

이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면제사업으로 청주~세종간 고속도로 신설도 함께 포함해 그 배경에 이목일 쏠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붇도의 공식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데다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논란의 가운데 이시종 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반경은 넓어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 충북도는 '충북선철도고속화',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등 3건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했다.

문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들이 1개씩만 선정되더라도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사업선정을 해야할 중앙정부의 고민 또한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들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업은 12월 중순 쯤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난다.

정부가 광역단체로부터 예타면제 사업을 신청 받았으니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KTX 세종역 신설을 놓고 충북·충남공주와 세종시 간의 갈등에 이어 호남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 등에서 호남선 직선화를 요구하며 세종역 신설에 찬성하는 등 정치권으로 옮아 붙었다. 논란이 많았던 KTX 세종역 신설 문제도 그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한 때 승객이 없어 폐역 위기까지 몰렸던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이자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2011년 120만326명이던 오송역 연간 이용객은 세종시 출범 이후인 2013년 227만8412명까지 늘었고, 지난 해에는 누적승객 658만4381명을 기록, 전국 17개 정차역 중 8위까지 급성장하는 기록을 남겼다.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더라도 예전과는 위상이 다르다. 세종시 또한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사업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비용대비편익(B/C)이 0.59에 그쳐 세종역 신설은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인구가 늘고 내년도 행안부 등 이전, 그리고 대전북부권(유성) 지역의 인구 등을 반영한다면 기대 이상의 가치가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서울과 오송~대전~부산을 잇는 경부선 철도의 탄력운용방식(중간에 주요 역을 통과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호남선에 위치한 세종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고 실익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적 논리를 넘어 정치적 판단을 중시할 경우,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충북도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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