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지역종합] 충청권 4개 시도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283명(개)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14일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규모는 무려 520억6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708명(개) 261억5100만원, 충북 297명(개) 120억2100만원, 대전 242명(개) 120억5800만원, 세종 36명(개) 18억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안 낸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은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시도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이름이 올라갔다.

△충북···개인 185명, 법인 112개

충북도는 이날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185명과 법인 112개 등 총 297명(개)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개인 63억원, 법인 57억원이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음성군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송영우씨의 지방소득세 5억8300만원이다.

법인은 보은군에 주소를 둔 태용 주식회사(대표 강대운)가 지방소득세 8억8900만원을 밀려 최고액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42명(49억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44명(14억7600만원), 음성군 37명(21억9100만원), 진천군 23명(10억7700만원), 보은군 12명(11억3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도는 이날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도 공개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으로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는 음성군에 있는 종중회와 제조업체인 (주)썬프라텍 2곳으로 이들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법 이행 강제금 3000만원과 76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충남···개인 516명, 법인 192개

충남도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708명(개)으로 개인 516명(170억8100만원), 법인은 192개(90억7000만원)였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아산에 거주하는 원경식씨로 3억48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7억6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건설법인 삼성씨앤지하우징이다.

체납 유형별로 보면 부도와 폐업이 423명으로 가장 많고 납세 기피 138명, 재산 없음 102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가 6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3억원 37명, 3억원 초과 3명 등으로 집계됐다.

△대전···개인 169명, 법인 73개

대전시도 이날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 169명과 법인 73개 등 242명(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 80억400만원, 법인 40억5400만원 등 모두 120억5800만원이다.

유성구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다가 폐업한 성동식씨는 자동차세 6억9300만원을 체납했고, 도소매업을 하다가 폐업한 엄인준씨도 지방소득세 6억5700만원을 내지 않아 개인 최다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인은 유성구의 건설건축업체 엔디엠사이버가 지방소득세 9억2800만원을, 서울 서초구 건설건축업체 미래와사랑은 재산세 4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통지하자 일부 시민이 4억2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세종···개인 28명, 법인 8개

세종시의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36명으로, 개인 28명과 법인 8개 업체로 나뉜다.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18억3000만원이다.

개인은 14억5000만원이고, 법인은 3억8000만원이다.

개인 중 가장 많이 밀린 사람은 김재겸씨로 4억2309만여 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금남면에 주소를 둔 연세(대표 박윤희)가 2억여 원의 취득세(부동산)를 아직 내지 않았다.

시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 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