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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협상력, 행감서 '도마 위'무상급식 등 각종 현안
지자체와 매끄럽게 처리 못해
신홍균 기자  |  topgun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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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1  1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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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신홍균기자] 고교 무상급식 등 각종 현안을 지자체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 하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의 협상력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이하 행감)에서 지적됐다.

교육위는 21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올해 행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박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1)은 "학생수 자연 감소와 우수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현안 공동 대처가 중요하다"며 "충북도의 교육투자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대응력 부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주명현 부교육감은 "2017년 기준 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규모는 2조 2102억원인데 충북은 2.7%인 587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최근 4년 통계를 봐도 도와 도내 11개 시·군의 교육 분야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충북 지자체의 교육 분야 투자는 2015년 739억원에서 올해 579억원으로 21.6%나 감소했다.
초·중·고 학생 1인당 투자액도 2015년 38만6000원에서 올해 33만 원으로 14.5% 줄어들며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전국 평균인 38만5000원과 비교해도 85.7%에 그쳤으며, 도지역 평균 42만2000원과 비교하면 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박 의원은 "충북도와 잡월드, 무상급식, 자립형 사립고 설립 등을 놓고 상생의 길을 못 찾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는 자칫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쳐 오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6)도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도와 협의를 하는 게 맞는가"라며 "최초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부터 매번 갈등 양상으로 비치는 도와 교육청의 모습이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논쟁하며 갈등하는데 지자체와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들이 잘 이뤄질까 걱정된다"며 "이 같은 잠재적 갈등 요인은 앞으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 부교육감은 "학생 교육 활동에 있어서 도교육청 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가야 하는 큰 숙제가 있다"며 "학생들과 학부모,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논의하고 협력해 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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