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발표한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책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당정은 26일 자영업 및 소상공인업체 카드 수수료를 연간 8000억 원을 감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당정 결정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번 조치로 연매출 5억 원이 초과하고 500억 원의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05~2.20%에서 1.40~2.00%로 떨어지게 된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시켰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한 조치는 소득증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기대했다.

특히 소매점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제과점·중소마트 등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해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저수익에 시달리던 10억 원 이하 가맹점과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까지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1.4%, 1.6%로 인하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제기됐던 5억 원 이상 소상공인 가맹점의 차별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만 골목상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네슈퍼와 편의점의 경우 정부의 세금징수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담배 부가가치세 이외 세금 부분 카드수수료 면제 대책 마련이 제외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전체 카드 가맹점 269만 개의 93%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고 한다.

매출 5억~30억 원인 약 24만개 차상위 자영업자들은 전체 약 5200억 원, 가맹점당 연간 약 214만 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지면서 비용 부담이 추가 경감되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이다. 카드사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증권사가 추산하는 카드사의 내년 순이익은 올해보다 최대 60% 정도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한가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가 그동안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문제로 다가왔던 최저임금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켜줄 지 장담할 수가 없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보전할 수 있을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체감하는 당사자들이 무언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끝나지말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압박이 해소될 수 있는 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개선책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정책에 있어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