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모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으로 내 걸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고교 무상급식은 단계별로 시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에는 합의했지만,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충북도의회 3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무상급식 확대 등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에 3681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지사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시정연설을 하고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은 내년에도 정상 추진되며, 신규로 추진코자 하는 고교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원만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자며 초·중·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식품비의 75.5%를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겠으며 전면 시행이 아니라 학년별·지역별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와 함께 급식비를 분담하는 도내 11개 시·군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는 총 230억원인데 도는 절반인 115억원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도가 75.5%인 174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정책기획관과 도교육청 행정국장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각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지난달 26일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충북(37.37%)보다 낮은 전남(26.42%), 전북(27.92%), 강원(28.68%) 지역에서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며 "충북도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소극적인 이유를 공식적으로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사실상 도의 양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지만 오히려 배후에 도교육청이 있다는 의심을 사면서 도청에서는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

보다 못해 예산안을 심사할 입장인 도의회에서 나섰다.

박형용 의원(옥천1,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관 중심의 협의 방식이 아닌, 민과 관이 함께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도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존 민·관 회의체들을 제대로 활성화시켜 고교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 문제를 도민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말대로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도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면서 협상하고 조속히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 아이들 먹는 문제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