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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처리시한 넘기는 국회 정기회 회기도 못 지킬까여야 3당, 예결위 간사 협의로 심사 속도 …'동상이몽' 여전 충북도 관계자 "소소위 증액심사 빨라야 5일 예상"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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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2  1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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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은 물론 9일까지인 정기국회(정기회) 회기마저 넘길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일 각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이틀째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활동이 종료된 직후인 전날 오전부터 모여 남은 예산심사를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하고,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관여해 담판을 짓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1일 0시 자동부의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협상 타결을 기다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휴일인 만큼 3일에만 의결해도 사실상 시한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당일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오는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여야 3당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만 한다면 3일 본회의에서 바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 경과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벼랑 끝 대치를 벌여 예결위 간사 간 비공식 회의체마저 일시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구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변수가 더 복잡해진 상황이다.

이 중 평화당은 여당인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압박하며 다음 주 국회 본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소소위 예산심사가 당초 예상대로 빨라야 5일 처리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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