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도·도교육청 합의 촉구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6일 도의회가 나서서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방안 합의 도출을 위해 도의회가 충북도·도교육청 중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도와 도교육청은 아이들 밥값을 덜 내겠다고 이전투구 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협상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도의회가 강력하게 중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도의회 예결위는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양 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않으면 양 기관은 '준예산 체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예산 집행이 중단돼 주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이 단체는 "고교 무상급식이 강원, 광주, 세종 등 8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되는 중이고 내년에는 대전, 충남, 경남까지 확대된다"며 "도의회는 우리 아이들이 충북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양 기관을 강력히 중재하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무상급식 정부 예산 50% 지원,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포함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나섰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을 학년·지역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해야 하며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교를 포함, 총 1597억원의 무상급식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으나 도는 고교를 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411억원(시·군비 포함)만 편성한 상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