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설물 재해 대응 역량 ↑
노후SOC 유지보수 등에 투자
연구개발·도시재생 탄력 전망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국토교통부 예산이 40조원대를 넘어섰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2019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은 올 해 보다 3조 5000억원 증가한 43조 2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총지출은 통상 예산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세출예산과 기금을 포함한다. 내년 세출예산은 17조 6000억원이며 기금은 25조 6000억원이다. 각각 올해보다 1조 2000억원, 2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 처럼 국토부 예산이 3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주택도시기금 등 복지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15조 8000억원으로 책정됐고,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 예산은 24조 5000억원에서 27조 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9일 "각종 시설물의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노후 SOC 유지보수 등 안전 강화를 위해 투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으로 1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버스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 장치를 갖추기 위한 예산(1억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특히 BMW 차량화재 사고 재발을 막고자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 및 조사에 필요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22억원이 증액됐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스마트시티(182억원→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원→747억원), 드론(492억원→742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가 늘어난다.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에 대한 지출도 늘려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에 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관심사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뒷박침할 관련 예산도 4638억원에서 6463억원으로 늘어났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사업 예산이 10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액되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 예산도 500억원이 편성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원)도 새로 도입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생활 SOC' 투자도 확대돼 총 30개 사업에 3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도 13억원 신규 편성됐다. 

부양의무자 폐지 등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출이 1조 1252억원에서 1조 6729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15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의 예산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금의 경우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만 6000호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기 위해 관련 지출이 12조 8160억원에서 14조 4897억원으로 늘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우대금리 설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융자가 7조 4543억원에서 8조 345억원으로 증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다"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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