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날로 늘어만 가는 가계대출이 심각하다. 하지만 같은 현상을 놓고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차가 여전하다.

가계대출 비중에 있어 가장 심각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은행권에서만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나며 600조원을 첫 돌파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7000억원 증가한 82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증가액(7조8000억원)보다 다소 축소되긴 했으나 지난해 11월(6조7000억원)과는 같은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603조원을 기로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9월 3조7000억원, 10월 3조5000억원으로 주춤해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데다 이미 승인된 중도금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전세 거래 증가로 자금 수요 자체가 늘고, 지난 10월말 본격화된 새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에 앞서 몰렸던 대출이 심사를 거쳐 지난달 대거 실행된 점도 작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따라 까다로와진 은행권 담보대출 시장이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한 것은 맞다. 실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2000호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4000호)보다 훨씬 많았다. DSR 규제로 주택구입보다 전세를 택한 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단기대출로 구분되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일반 담보대출에 비해 고금리가 적용되는 신용대출분야는 218조원으로 전월 증가액(4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조9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1금융권에 비해 아율은 높고 범위 내 대출이 높은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늘어 전월보다 증가액이 다소 움츠러든 모습이다. 신용대출은 1조6000억원 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총체적으로 제1, 2 금융권 구분없이 가계대출 규모는 전월보다 8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금융위원회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혔다. 올 11월까지 증가규모는 지난 2015~2017년과 비교해 최저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차츰 안정화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문제는 기업과 가계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데 있다. 대출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환부담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자칫 자금순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수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831조에 달하는 은행권 기업대출과 주로 313조에 달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언제든 폭탄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이 줄었다는 수치만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린 정부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위기설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