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도교육청에 촉구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충북교육연대는 12일 "학교 내 성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스쿨 미투 신고·조치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발생한 36건 중 8건(22.2%)이 충북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도교육청은 스쿨 미투와 관련해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추가 피해가 있는지, 몇 명이 피해를 봤고 어떻게 조치가 이뤄졌는지 결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교직원 대상의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용 없는 처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봐주기 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며 "학교 역시 대충 얼버무리고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문제의 근본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 내의 성인지 감수성은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채워내고, 가해자들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교육'이나 '학생에 대한 사랑'으로 합리화하거나 '별일도 아닌데 과장한다'는 등 학생 탓을 해왔다"며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다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학부모 단체인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도 지난 9월 성폭력 가해 교사의 엄중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성평등·성인지 교육 시행,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대책 마련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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