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장 사퇴 이어
국토부 책임론 불거져
시설·운영 분리 지적도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코레일 오영식 사장의 사퇴까지 이어진 철도사고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일부에서는 시설과 운영으로 이분화된 철도사업구조(철도시설공단 및 철도공사)를 전면 재개편돼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철도사업의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 책임론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오 전 사장이 안전사고의 책임을 지고 전격사퇴했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부실한 안전대책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의에선 KTX 강릉선 사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날 현안질의를 한 시간 앞두고 오 전 사장이 사퇴한 데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고 사장 사퇴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오 전 사장이 사실상 퇴임사를 통해 한국철도운영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도 철도개편론에 힘이 실렸다. 

오 전 사장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민영화·경영합리화 부작용 있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철도민영화와 경영합리화라는 미명아래 철도사업이 이원화되고 운영마저 공사와 민영사가 분리된 것에 대한 비난성격이 강하다.

본인이 철도공사의 수장으로 있었지만 한 번도 이를 지적한 적은 없기 때문에 오 사장의 발언은 미묘한 파장을 불러 왔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코레일 수장은 전문가가 아닌 정치권 입김으로 낙점이 이뤄졌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웠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거론됐던 '안전불감증'의 근본원인을 둘러싸고 철도노조의 입장 또한 '근본 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번 사고 또한 "공기업으로서 접근이 아닌 민간기업으로서 이윤추구에 급급해 졸속적으로 이뤄진 구조개편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수서발 KTX' 또한 국민의 관점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자대 비용' 방식으로만 철도사업을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고강도 책임론과 대책마련을 요구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게 됐다.

정치권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김현미 장관에게 "물러날 각오를 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한 상태다. 

철도업계 전문가 또한 "무엇보다 이번사고로 남북연결사업과 SR통합 논의 등 국토부가 당면한 다양한 철도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를 종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식의 종전 대응방식으론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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