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충북공동행동
거대양당 즉각 수용 촉구
민주 "2월 의결" 언급에도
야3당 농성 유지 '산넘어 산'

▲ 충북도내 35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충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2일 충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충북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충북공동행동'(이하 충북공동행동)은 1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를 즉각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한국 정치를 바꿀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며 "두 거대 정당을 규탄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공동행동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집회에도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는 19일 선거제 개혁안 의결 시한 등 입장을 밝힌 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농성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도입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 3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입장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야 3당이 일단 농성을 중단한 뒤 '여야 4당' 공동 전선을 구축해 한국당을 설득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풀어가자는 입장인 반면, 야 3당은 민주당이 먼저 한국당을 설득해 합의를 이뤄와야 농성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피켓 시위 현장에서 "12월에 민주당이 할 일이 있다. 한국당과 예산안을 밀실에서 처리한 것처럼, 두 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울지 말지 논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오면 된다"며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 결정 사항은 그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 3당과 민주당이 간극을 좁히더라도 한국당 설득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했다.

민주당과 야 3당 간 줄다리기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입장까지 고려하면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기 위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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