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최근석 기자] 최창용 충남 당진시의회 의원이 13일 제5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당진시의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8183억원 중 당진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재원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71억원(19.8%)인데 반해 지방보조금 사업이 1224억원(14.9%)으로 기반시설사업에 투자될 예산 만큼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 영역의 특정 산업 또는 시책 장려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1기 출범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표심의 텃밭을 다지는 음지의 재원으로 변질돼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대와 관련, △보조금 단체의 자부담 기준 명확화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와 사후관리 강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강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보조금 결재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감사팀 신설 △공모사업의 사업성과 평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면밀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서해안의 중심도시 당진시가 향후 예산 1조 시대 당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현미경으로 들여 다 볼 것을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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