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결과 '비위' 적발…예산·회계 문제가 절반

[세종=장중식 기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93%가 비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공사립 초중고 1만392개교 중에 대부분이 크고 작은 비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후 처분에 주목된다.

2015년 후 초중고 감사결과를 분석한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온 학교는 830개교(7.99%)에 불과했고 나머지 9562개교(92.0%)는 평균 3.26건씩 총 3만1216건의 잘못이 지적됐다.

특히 초중고 감사 결과, 전체 지적사항 중 48.1%(1만5021건)가 예산 및 회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했다.

비위가 적발된 초·중·고는 주로 학교발전기금의 부적정 운영을 비롯해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운동부 후원회비 학교회계 미편입 등의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분야에서는 기간제교사 채용시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등이 꼽혔고, 학생평가에서는 부적정한 출제와 출제오류를 범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한 수행평가의 경우 평가결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서술형 문제가 채점 규정을 어겼거나 출제에 오류를 일으킨 잘못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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